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영세 중소사업주와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고성군에 위치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원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70만원 미만일 것
•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일 것
•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지원 내용은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가입한 보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기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연중 수시로 최초 1회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변경 신청 필요
• 고성군 경제체육과 일자리 육성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 신청
• 우편 신청도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경우, 20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목적 및 기대 효과

이 지원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2. 근로자의 고용 안정 도모
3.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이를 통해 고성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경제체육과(033-680-343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정책은 고성군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사업주와 자영업자들은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